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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의견 유포,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처벌 명시
국정원 ‘대북 심리전 일환’ 해명
‘공무 수행’ 사실상 인정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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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4 20:26 | : 201302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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