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원세훈 4년형 확정…5년 끌며 검찰·법원 큰 상처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원심 확정
이종명·민병주, 2년6개월형 집유
축소수사 압력·편파기소 도마에

5차례 재판 과정 사법부 독립 흔들
‘선거법 위반’ 무죄-유죄 극과 극
2심파기 양승태 대법원 획일화 논란
청와대와 뒷거래 의혹 문건까지
: 20180419 14:33 | : 201804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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