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발언을 ‘내란음모’ 규정…실행능력 구체적 증거 있나
내란음모죄 적용 가능하나

이석기 ‘총기·폭파’는 언급 안했지만 “전쟁 준비” 발언
“‘한번 해보자’ 수준…100여명이 국가전복? 상식 문제”

국정원, 형량 높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적용안해
‘내란음모’ 단어가 주는 정치적 효과 극대화 노린 측면
: 20130830 08:29 | : 201309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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