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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보호 임무 외면하는 ‘고용사용부’
전문가들 ‘전교조 법외노조화’ 비판
근로자 복지후생·노사협력 증진 등
고용부, 설립근거 시행령조차 망각
노조 결성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조직된 단체마저 법 밖으로 내몰아
조계종 “전교조 지위 박탈은 큰 오점”
정부의 노조탄압 정책에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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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5 19:55 | : 201310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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