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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때마다 노조 옭아매는 ‘업무 방해죄’
이번 철도파업 필수인력 유지
노조법상 처벌 근거 없는데도
일제 ‘노동 탄압법’ 계승해 처벌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
ILO도 10여차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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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4 20:07 | : 201312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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