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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틀어쥔 ‘음지의 국정원’…불법 넘나들다 발등 찍어
정보·수사 분리안된 폐해 확인
적법 절차·검증 필요한 수사를
불법 마다않는 정보기관이 담당
돈으로 증거 사고 절도 등 예사
헌재도 “국민 기본권 위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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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1 21:15 | : 201403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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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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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1 21:15 | : 201403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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