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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백남기 부검 조건, 권고 규정 아닌 의무 규정”
“권고 아닌 의무 규정” 백혜련 더민주 의원 질문에
강형주 중앙지법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부검영장 조건 해석, 효력 두고 여야 공방
야당 “제한 사항 지키지 않으면 위법”
여당 “제한 사항은 부가적인 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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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5 15:17 | : 201610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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