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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빠진’ 유해물질법…‘가습기 살균제 사고’ 막기 어렵다
국회 법사위 거치며 크게 약화
화학물질 들어간 제품 만드는
사업자의 보고의무 삭제해버려
고체형태 때에는 사전신고 제외
매출 대비 과징금 조항도 빠져
“위험정보 교환체계 구멍”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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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6 19:44 | : 201604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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