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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캐면 캘수록 ‘박근혜 게이트’
검찰 수사서 밝혀야 할 과제
대기업 총수 독대 협조요청 등
미르·K재단 모금 진두지휘 정황
법조계 “뇌물죄 적용 불가피”
‘청와대 문서유출’ 스스로 자인
문서 규모 범위·사전인지 등 따라
기밀누설 등 현행법 위반 ‘교사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측근에 허용”
실정법 넘어 ‘헌법 가치’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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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21:41 | : 20161111 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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