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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에 준 돈=박대통령에 건넨 뇌물’로 간주
이재용 사전영장 적용 법리
박·최 관계 ‘이익공동체’ 판단
‘권력형 부정부패’ 규정
‘단순뇌물’‘3자뇌물’ 모두 적용
영장심사 안전판 선택
코레·장시호에 준 96억 횡령죄 적용
국회위증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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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6 23:06 | : 201701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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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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