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 ‘중대한 법 위반’ 1개라도 동의하면 탄핵
재판관 6명 찬성 필요한 ‘각하’ 가능성은 적어
헌법수호 관점, 자유민주 기본질서 위협했거나
국민 신임 배반했다고 판단하면 ‘파면’ 결정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중대한 법위반 아니라 ‘기각’
: 20170309 16:31 | : 201703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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