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지나치게 불성실”
김·이 재판관 세월호 참사 관련 보충의견 내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위반했으나 파면사유는 안돼”
다만 “국가지도자가 불성실한 직무 수행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 심어줄까” 문제 지적
: 20170310 12:26 | : 201703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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