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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줄인다…감사원 독립시키고 예산은 법률로
-권력구조 뼈대 살펴보니-
감사원, 대통령 소속서 벗어나고
국회는 예산 증액·신설 가능해져
특별사면 견제 위해 심사위 독립
국무회의는 심의 아닌 의결기구로
대통령 임기 마치면 연임만 가능
야당 주장 ‘국회 총리선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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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7 05:01 | : 201803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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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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