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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제왕적 인사권’ 축소…헌법재판관 ‘법관 자격’ 없애
개혁안에 담긴 사법제도 개혁은
법관 인사위·대법관 회의로 분산
법관 임기규정 삭제해 신분 보장
대법관 추천위 헌법기구로 격상
헌법재판관·선관위원 3명 선출
국민 참여재판 헌법근거 마련
평시엔 군사재판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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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2 19:16 | : 201803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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