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개혁 1탄…‘갑질’ 백화점·마트 ‘과징금 2배’ 강화
공정위, 유통업법 고시·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부당이득보다 더 많은 과징금 부과 가능
자료거부에 이행강제금…최대 일매출 0.2%
법위반 반복 경우 과징금 최대 2배 가중
: 20170622 12:01 | : 201706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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