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목청에도…‘미투’ 피해 ‘시효’ 지나 대부분 엄벌 어려워
이윤택·조민기 피해 사례들
최고죄 폐지안된 2013년 이전 발생
이미 공소시효 지나 기소 불가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다면
2013년 이전도 일부 처벌 여지
: 20180223 04:59 | : 201802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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