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한달…법·제도로 피해자들 용기 뒷받침해야
성폭력 피해 지원 컨트롤타워부터
SNS·언론 통한 폭로 구조적인 한계
공적인 상담·신고처리 체계 갖춰야
각 분야 특수성 이해 전문가 참여 필요
명예훼손 관련법 개정 한목소리
피해 폭로에 ‘무고·명예훼손’ 역고소
사실 적시조차 ‘공공이익’ 입증해야
유엔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입법 사각지대 피해자들 보호
“예술인·프리랜서 등 포괄적 보호”
남인순 국회 여성위원장 내주 법안 발의
가해자 처벌·2차 피해 방지 등 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