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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효과 못 믿나요? ‘정책실험’ 통해 검증합시다
지방선거, 기본소득 확산 시험대
2000년대 초 기본소득 소개된 뒤
지방정부 청년배당·농민수당 이어
작년엔 대선후보 공약 첫 등장
문 대통령, 아동수당으로 일부 실천
기본소득 현실화 논의 확대하려면…
“실험군·대조군 장기변화 관찰 필요
지방정부에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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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05:00 | : 201805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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