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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셀프 해결 마지막 기회…법원의 선택은?
25일 특별조사단 3차 회의 개최
3번째 조사결과 발표할지 주목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406개 파일
공개해 국민·판사가 판단하게 해야”
“의혹 확인 땐 후속 조처 뒤따라야”
양승태 원장 때 1차 진상조사위원회
컴퓨터 조사 없이 “블랙리스트 없다”
2차 조사는 행정처·당사자 비협조로
임종헌 컴퓨터·암호 파일 접근 못 해
‘셀프조사’ 한계 딛고 신뢰 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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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05:00 | : 201805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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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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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05:00 | : 201805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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