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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행정처 “사법부가 VIP나 BH 국정운영 뒷받침”
임종헌 행정처 차장 2015년 작성한
‘상고법원 추진 위한 BH 협상 전략’
국정운영 뒷받침한 재판 사례 나열
“민사상 불법 아냐” 긴급조치 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후퇴
체불 통상임금은 ‘신의칙’으로 청구 막고
KTX 비정규직은 “코레일 정규직 아냐”
쌍용차 정리해고 부당 판결 깨고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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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6 17:10 | : 201805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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