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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전엔 간첩조작 피해자, 이젠 재판거래 피해자 됐다”
박동운씨, 재심 무죄뒤 받은 배상금
대법서 ‘소멸시효’ 들어 반환 판결
대법-청와대 뒷거래 정황 드러나
2015년 작성한 법원행정처 문건
‘국정운영 협조…국가배상 제한’ 명시
박씨 “대법, 철저한 자기반성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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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5 05:00 | : 201806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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