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자유 등 국민 기본권까지 상고법원 도입 위한 흥정 대상으로
31일 법원행정처 196개 문건 추가 공개
‘법무부 설득방안’서 “상고법원 안은 양승태 역점사업 과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수사기관서 진술 거부하면 처벌 등
헌법·법률 고려 없이 상고법원 도입 위해 법무부와 ‘빅딜’ 계획
단계별로 법무부와 접촉해 “협상 결렬 시 양 기관 관계단절” 압박
: 20180731 16:17 | : 201807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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