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자료 파기’ 파문, “전관변호사·법원·책임자 모두 웃었다”
대법 수석·선임연구관 지낸 유해용 변호사
퇴직시 재판연구관 보고서 무더기 반출
‘재판거래’ 행정처 문건도 포함된 정황
① 유, 증거인멸로 구속 가능성 커졌지만
‘재판거래’ 피의자보다는 낫다는 계산
② 재판거래 책임자들 덩달아 위기 돌파
③ 대법원, 증거파기 ‘방조’ 책임 있지만
‘철통방어’ 연구관실 자료 일단 방어

법조계 “‘사람’만 지키고 국민은 버렸다” 비판
: 20180917 14:07 | : 201809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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