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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고용부 “법외노조 정지 빠른 판단을” 대법에 의견 제출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받은
대법원 2년 반 넘게 판단 미뤄
전교조 “긴급한 효력정지 필요” 의견에
고용부 “효력정지 조기 판단을”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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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17:56 | : 201809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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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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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17:56 | : 201809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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