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는 무슨 일이?
검찰, 30일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공소장 보면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 인사·대응 전략 마련
‘소모임 폐지·선발성 인사 불이익 부과’
‘사무분담 지침 개정 시도 대응’ 등 관여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문건 작성도
: 20181202 11:43 | : 201812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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