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회의 권한·위상과 구성’ 놓고 법원 난상 토론
의사결정과 집행 총괄 vs. 의사결정 심의·의결 기능만
사법행정회의 외부인사 참여 및 권한 등도 찬반 의견
법관 설문조사, 법원장회의 거쳐 다음주 최종안 확정
‘개혁 포기’ 비판, “가능한 신속한 결정 필요” 주장도
: 20181203 16:26 | : 201812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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