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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시켰다’는 사법농단 판사들, 무더기 기소되나
“밑에서 알아서 한 것”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
‘시스템 범죄’라며 수뇌부만 겨냥했던 수사전략 수정 불가피
임종헌 공소장에 등장하는 ‘피의자성’ 전·현직 판사만 수십명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인데 아무도 책임 안지는 코미디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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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9 15:04 | : 201812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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