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원 자체 개혁안 불가’ 선언…“행정처 변형에 불과”
국회 ‘법원조직법 개정 방향’ 토론회
대법 개정안 한목소리 비판
“법관이 중립적이란 환상 버려야”
“11명 위원 가운데 4명만 외부인사
사법행정회의 외부 견제 차단”
대법 쪽 “법관 뺀 사법행정 사례 없어
개정안에도 독단 못하도록 규정”
: 20181217 20:55 | : 201812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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