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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의무 위반' 아닌 ‘품위 손상'으로 징계… 왜?
‘법관 징계 사유’ 놓고 비판 목소리
징계 8명 중 6명 ‘품위 손상’ 적용
향후 검찰 수사·형사 재판에서
‘직권남용’혐의 피하려는 사전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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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18:24 | : 201812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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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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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18:24 | : 201812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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