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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이 통보한 ‘비위 법관’ 66명 징계 제대로 할까
시효 지나거나 17일 남은 사례도 있어
지난해처럼 ‘솜방망이 징계’ 우려도
양승태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 통보
대법 “신속히 확인하겠다”
[Ѱܷ]
: 20190305 19:55 | : 201903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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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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