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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법관들 징계시효 소멸되는데…대법원은 한 달 넘게 “검토 중”
2016년 3~4월 사건은 ‘징계시효 3년’ 소멸됐거나 임박해
“수사에서 밝혀졌거나 간단한 사안 오래 끌 이유 없어”
행정처, “통보내용 검토·직접조사 뒤 징계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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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15:06 | : 201904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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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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