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요원 감축·권한 축소하지만 ‘무늬만 해체수준 개혁”
기무사개혁위 개혁안 내용은
현 체제서 규모·위상 축소하거나
국방부 본부체제·독립외청 방안 내
시·도에 설치된 60단위 부대 폐지
군 통신 감청 영장 발부 받게 해

대통령 원할 땐 독대보고 가능하고
민간사찰 처벌 없고 대공수사 유지
“언제라도 현 기무사 부활 여지”
: 20180802 18:47 | : 201808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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