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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유용’ 처벌 대책 뒤늦게 마련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아이행복카드 결제 정부지원 보육료
법원선 정부·지자체 ‘보조금’으로 안봐
형사처벌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부정수급·유용 법 위반 명단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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