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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 ‘산안법’ 위반에도…2.9%만 징역·금고형
[김용균 1주기]
개정안 가중처벌에도 ‘상한’ 유지
노동계 “처벌 강화 위해 재개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서 낮잠
영국·캐나다·호주 등 외국은
‘기업 살인법’으로 사업주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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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05:00 | : 201912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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