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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출규제 논리 궁색해지자 ‘시간끌기’ 전략
애초 ‘신뢰관계 훼손’ 꺼냈다가
국제통상 규범상 ‘보복’ 비치자
안보 이유라며 북한 카드 꺼내
“부적절 사안” 근거는 제시 안해
WTO 제소도 ‘손해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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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07:43 | : 201907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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