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발찍기…WTO서 “안보 이유 무역제한 반대”했었다
지난 4월 판결 나온 러시아-우크라이나 무역분쟁 관련
일본 정부가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안보상 무역 제한 남용 우려” “정당성 입증 책임” 등 강조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논리와 모순
: 20190730 16:29 | : 201907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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