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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국제법 위반” 억지…강제징용 배상은 별개다
아베 일본 총리 주장 팩트체크
일본, 65년 협정때 준 5억달러로 ‘문제 해결’ 멋대로 해석
식민지배 불법성 미합의…대법은 ‘협정밖 문제’ 제기한 것
“국제법은 국가간 협상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인정 안해”
‘현금화 차단’ 집착은 북한 등에도 배상하지 않으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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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19:16 | : 201908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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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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