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권한 분산…‘잘못된 수사’ 감시·견제 길 열렸다
이르면 7월 출범

고위공직자·판검사 수사 우선권
검·경, 고위직 범죄 인지땐 통보 의무
공수처는 수사 개시 여부 회신해야

공수처장 야 반대땐 임명 못해
추천위 7명 중 6명 찬성 필요
앞으로 6개월간 준비 작업

법무부서 시행령 만들 가능성
별도 ‘준비위’ 꾸려질 수도
: 20191230 15:48 | : 201912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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