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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공수처? 인력규모 국정농단 특검 수준…수사 역량 우려도
수사대상 7천여명 비해 소규모
재판·수사 관련 경력 10년→5년
단시간 집중수사 쉽지 않을듯
검찰의 공직자 수사 통보 조항
‘범죄 인지’ 개념 모호해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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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20:33 | : 202001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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