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소환과 함께 주민참여제도 ‘3총사’
서울 구의원 수당인상분 환수 ‘2심까지 승소
2006년 시행한 주민소송제는

소송 전 주민감사 등 요건 까다로워
처음엔 대부분 패소, 점차 승소 늘어
: 20131010 20:11 | : 201310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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