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무관이 쓴 ‘김앤장→대법원→외교부’ 메모의 의미는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④ 박근혜 외교부와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 인정한
일제 강제징용 손배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 지연하려고
대법원-외교부-청와대 3각 커넥션

김앤장이 의견서 필요성 제기하면
대법원이 외교부에 요청 ‘쿠션’ 구상
외교부·청와대 전·현직 12명
“판결 번복 의도 없어” “기억 안나”
: 20190525 14:39 | : 201905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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