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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겨우 문건뿐” “기껏 부적절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⑤ 첫 재판 나온 양승태
양승태 구속 넉 달 만에 첫 재판
25분 동안 검찰 비난하는 모두진술
“재판 거래는 온데간데없고
겨우 문건 작성하게 한 것 가지고”
2009년 ‘신영철 사태’ 때 법원보고서
재판 결론 안 바뀌어도 재판 진행에
영향 미치는 행위는 ‘재판관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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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8 09:13 | : 201908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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