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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바꿔 재판개입 해놓고…“관여 권한 없어” 오리발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사법부
⑪ ‘세월호 7시간 보도’ 재판 개입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산케이’ 기자
명예훼손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
형사수석부장이 주심 초고 손본 뒤
동료 법관 재판장에게 이메일로 전달
“명예훼손 단정 어렵다”는 첫 판단이
“대통령 사인의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직권남용 혐의 심판받는 임성근 부장
“누구도 재판 관여 못하기에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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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1 09:48 | : 201909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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