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공급량 감소?…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오해라오
Weconomy | 경제의 창
2007년 상한제 시행 뒤 공급 감소?
2008~9년 감소는 2007년 급증 탓
글로벌 금융위기도 큰 영향
줄었던 물량 2010년부터 회복돼
상한제로 1980년대 집값 급등?
공급 위축 불러온 당시 상한제는
원가연동식 아닌 획일적 규제
경기호황 따른 유동성 증가도 작용
서울 아파트값 상승도 상한제 때문?
값 변동률, 상한제 적용시기엔 0.37%
적용 안 된 2015~18년엔 5.67%
규제완화 따른 투기수요 영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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