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다 / 김승환
사후매수죄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조항 역시
‘사전합의에 유사한 의사의 연관’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0111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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