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과 마찰’ 법원장 자리 뺏으려 민사-형사지법 분리
[한홍구의 사법부-회환과 오욕의 역사] 5. 무장군인 법원난입과 괴벽보 사건
“‘비협조적’ 김제형 서울지법원장 최고회의, 법원조직법 개정 내쳐
한일회담 반대 시위자 영장기각에 군인·중정 직원, 총들고 법원 들이닥쳐”
: 20090616 13:24 | : 200906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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