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뒤 ‘재임명제’…껄끄러운 판사들 ‘학살’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회한과 오욕의 역사 (9) 유신쿠데타와 법관재임명
박정희, 법관 임명·보직권 모두 장악
‘국가배상법’ 판결 대법 판사 9명 면직
중정, ‘요주의’ 판사 주변비리 조사
해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지역 제한도
: 200907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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