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의 매력적 통치수단 ‘국가모독죄’
외신에 정보 제공 막으려 1975년 제정
올림픽 앞둔 5공, 보안법 대신 써먹어
정치인·종교인·학생 ‘표적’…88년 폐지
이명박정권 ‘박원순 소송’으로 살려내
: 200910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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