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고분고분 ‘시위 중형’…‘각하’는 특사 생색
‘군 대신 감옥행’ 학생시위 못하게
안기부 형량강화지침 법원에 하달
판사들은 지시대로 선고 ‘불신 자초’
엄벌이 되레 민주화 열망 끓게 해
: 200910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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