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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 없는 지방분권 무의미…과세권 강화해야
[싱크탱크 맞대면]
진정한 재정분권의 조건
지방재정, 중앙정부 의존 높아져
지출·세입 분권 같이 이루어져야
지방소비세 배분율 재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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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30 17:35 | : 201005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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